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차이: 같은 문제에 전혀 다른 답을 내는 이유

토론이나 뉴스 댓글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말과 "그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맞부딪치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앞의 말은 공리주의, 뒤의 말은 자유지상주의의 생각과 닿아 있습니다. 두 사상은 이름만 들으면 비슷하게 '개인을 존중하는 관점'처럼 느껴지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리주의: 결과가 낳는 전체의 행복이 기준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제러미 벤담이 체계화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다듬은 사상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는 그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의 행복(쾌락과 고통)을 합쳤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낳는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 벤담: 쾌락과 고통은 양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도, 지속 시간, 확실성 같은 기준으로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 밀: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 현대의 공리주의자: 피터 싱어는 이 관점으로 해외 원조와 동물의 고통 문제를 논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의 행복이든 똑같이 센다'는 평등한 계산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같은 크기의 고통은 같은 무게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자유지상주의: 개인의 권리는 계산으로 넘을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개인이 자기 몸과 정당하게 얻은 재산의 주인이라는 '자기소유권'을 가장 앞세웁니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1974년 『아나키에서 국가, 유토피아까지』에서 개인의 권리는 일종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어서, 그 선을 넘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역할도 폭력, 절도, 계약 위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직이 든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가진 몫이 평등한 사회에서 한 유명 농구선수와 팬들이 "경기 한 번에 입장료 일부를 선수에게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계약했다고 해 봅시다. 시즌이 끝나자 선수는 큰돈을 벌었고, 분배는 더 이상 평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자발적이었다면 이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직은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사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의 총합을, 자유지상주의는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봅니다.

같은 문제, 다른 답: 세 가지 사례로 비교

1)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책

공리주의자들은 흔히 같은 금액이라도 넉넉한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점(한계효용 체감)을 들어 재분배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행복의 합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유지상주의자는 번 돈에 대한 강제 징수 자체가 권리 침해라고 봅니다. 노직은 노동의 대가에 세금을 물리는 일을 강제 노동에 견주기까지 했습니다.

2) 성인이 본인에게만 위험한 취미를 하지 못하게 막는 법

자유지상주의는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며 반대합니다. 공리주의는 단순히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규제가 만들어 낼 행복과 불행을 따져 보고,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규제를, 금지의 부작용이 더 크다면 자유를 택합니다. 참고로 밀 자신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리주의자라고 해서 모두 규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감시 확대

공리주의는 범죄가 줄어 얻는 안전과 사생활이 줄어 생기는 불편을 저울질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거부감이 큽니다. 결과가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각각이 받는 대표적인 비판

공리주의에는 오래된 반론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한 명의 장기를 꺼내 다섯 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단순한 계산만 따르면 소수의 권리를 쉽게 희생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이런 사회에서는 불안이 커져 전체 행복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답하기도 하지만,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에는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같은 '자유로운 계약'을 한다고 해서 정말 공정할까요? 또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나 깨끗한 공기처럼 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지적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발적 협력과 계약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이 역시 활발히 논쟁되는 주제입니다.

두 관점을 내 생각 점검에 활용하기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어떤 문제에서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살펴보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규칙을 조금 어겨도 괜찮다고 느끼는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권리는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글에서 다룬 것 외에도 의무론, 공동체주의, 덕 윤리, 롤스의 정의론 같은 갈래가 있어서,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